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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정한 소득이 있는자에 한합니다. 두 경우 모두 1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 범위를 미달하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에서 충분한 지원과 연착륙을 돕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적으로 더이상 가계를 유지하기 힘든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 윤씨는 재테크 수단으로 삼은 주식 투자가 결국 투기에 가까운 흐름으로 번지게 되어서 연쇄적인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법적 절차에 대한 문의를 주셨으며 인가결정을 통해서 약 50퍼센트 가량의 변제율을 확정하고 매달 80여만원의 변제금을 납입하며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위해서 1년여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 채권자집회 이후 인가결정이 10개월만에 마무리되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자신의 경제 상황을 너무나 웃도는 채무 때문에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재정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연체가 발생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기 이전에도 진행이 가능하며, 사전에 금지명령을 통해서 혹여나 일어날 미납 등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채권추심의 압박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어서 커다란 실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에는 워크아웃 등으로 익숙한 제도인데,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비하여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모된다는 이점은 있으나 연체가 생겨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이 존재하며, 법적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권고에 그친다는 것이 한계점이며, 여신금융기관을 벗어나는 개인에게 융자받은 돈이나 사채 등에 있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일방적으로 부당함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어느 정도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당히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하여 신청인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융자와 퇴직금을 바탕으로 야심차게 매장을 차린 만큼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 운영비와 금융비용 등을 전부 충당하면 적지 않은 고정지출이 있었고, 그 때문에 큰 돈을 모으기는 커녕 보통의 서민들과 다름 없이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열심히 노동을 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