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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심사와 검토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선고를 받게 되고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탕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파산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를 밑돌아야 합니다. 하루 매출을 바라보고 사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잠깐의 시간일지라도 손님을 몇 팀 더 받지 못하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텐데요.

더불어서 빚보다 재산이 더욱 많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등의 사례 역시 해당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맞벌이하고 있는 경우라면 경제력이 있기에 부양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매출이 하락하거나 가계 부담이 증가하여 채무가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차츰 커지면서 직접적인 조율이 필요하여 조정방안을 문의주시는 사례들이 증가중입니다.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어야 하고 채무는 1천만 원 이상, 무담보 15억과 담보부 10억 원까지만 해당합니다.

또한 채무는 1천만 원 이상을 넘어야 하는데요. 배우자는 한 달에 절반 정도는 병원에서 보낼 정도로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고, 어린이집 하교 시간 이후에는 가정 방문을 하는 선생님을 따로 두며 어렵사리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던 남씨는 조금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는 버텨보자는 생각에 우선 은행권부터 시작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고, 차츰 하나 둘씩 추가가 되면서 점점 크기를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만일 수입이 없는 상태인 사유가 명확하게 인정받을 만한 내용이 없고, 현재 부채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면 3~4개월동안 재직을 하여 최저생계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 중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중이 부쩍 늘어난 것은 아마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때문일 거라고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명한 자금계획 하에 차근차근 상환을 해나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제공되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