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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해진 날짜에 채권자집회에 참가를 하였고, 법원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끝맺음이 되면서 그로부터 2개월 전후로 인가결정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파산의 법적 구제조치를 문의주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다수가 연체 혹은 이러한 위험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채권추심에 시달려 정상적인 일상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그렇게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회생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자문을 받은 결과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이어서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220만원의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인으로 가정하였을 때, 부모님 중 한 분을 봉양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연령이나 동거유무, 지출로 판단한 실질적 부양의무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인정을 받는지의 내용에 따라 계산해보면, 1인가구로 판단되어진다면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여러 추가지출을 고려하여 변제금이 책정되는데, 만일 한 분에 대한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을 받는다면 185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고 35만원을 전후로 하여 변제액이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방법이나 절차상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현재는 재활치료에 매진하고 있고 몸이 조금이라도 호전되면 다시 일을 시작 할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6~70여가지에 이를 수 있는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하는 과정과 법원의 설득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일반이익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법원의 보정권고에 제때 응대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역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연이어 이어지기는 하였지만 실효성이 낮고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만큼의 지급이 이어지지는 못하다보니 지금도 경영난으로 인해서 코로나 개인회생을 문의주시는 소상공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구받고, 접수 후 사건번호가 교부되면 도산법을 통한 구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에 대한 압박은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를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이라는 것도 제출을 하게 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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