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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과 요건이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연체가 발생하고 채권추심이 이어졌으며, 대부업체까지 이미 3곳을 사용할 정도로 벼랑에 몰려있었기 때문에 법률상담 요청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자녀 둘은 한참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주말이면 투잡을 뛰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생활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다음 달 월급에서 일부분 매꾸는 방식으로 지내오셨는데 여기서 또 카드대금을 지불할 금액이 모자라게 되자 다시 대출을 받아 막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본인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격 조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밀렸던 것들을 다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재신청을 통해 힘들게 얻은 자격이 물거품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낮은 변제율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널리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요.



또한 근로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태, 예를 들어 고령의 나이나 중증의 장애 보유, 중대한 질병이나 신체적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특별히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데 돈을 벌고 있지 못하거나 이것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취업이나 사업 등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상태를 갖춘 다음에 절차를 준비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쭉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행도 14일 예정된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재차 상향시킨 뒤 더 빠르게 추가적인 상승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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